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의 규제 해제에 한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8일 오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경기·인천·서울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서해 5도를 포함해 연천 등 3개 지자체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등 2가지를 건의했다.
또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곧 제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연천까지 헬기로 이동, 20여 분간 상공에 머물며 낙후된 연천지역 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건의문 채택 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연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열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과 시설 사용 등에 협력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3개 시·도 단체장과 채 훈 한국무역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도철 숙대 교수 등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 15명, 각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