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시공사의 신용 및 사업성과 관계없이 4%대로 인하한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 대출금 상환방식을 분할납부에서 준공 후 일괄납부로 변경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할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주택보증)가 보증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4%대의 금리 표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PF금리가 낮아지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 속도도 힘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는 ▲금리인하(기존 약 8%→4%대) ▲충분한 공사비 확보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골자다.

현행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며,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설사는 이전보다 대출받기 쉬워지고 주관사로 선정되는 은행은 공기업이 보증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업계·금융기관 모두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