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대폭 해제, 또는 완화돼 주택의 신·증축 등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인천시 등은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를 열어 인천 강화·옹진지역과 서구지역 등 총 2천186만평을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부적인 지형도면 표기가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결정된 주요 사항은 민통선에서 남쪽 10㎞ 이내의 강화지역 745만평과 옹진군 자월도 19만평 등 764만평은 건축허가시 건물 높이에 대해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주택 등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또 강화지역 162만평과 서구 금곡·대곡·왕길동 일대 3만평 등 165만평은 제한보호구역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 높이 등을 심의하는 위탁, 관리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강화지역 1천257만평은 통제보호에서 제한보호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지면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조치로 이들 지역의 1만가구 주민 3만여명이 그동안 겪어오던 불편을 덜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3천167만평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으며 이번 조치로 1억2천705평에서 1억1천949만평으로 6% 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