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0일 불법 대선자금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최기문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 펀드 조성 의혹설의 실체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부실수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과 국세청, 대검찰청을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날 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와 증인신문을 끝으로 청문회 활동을 종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채택된 8명의 증인 가운데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민경찬씨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경찬 펀드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민씨가 경찰청의 조사를 받기전에 청와대 및 금감원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경찬 펀드 의혹이 `실체없는 사기극'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경찰은 민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면서 J리츠사장 박모씨가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문제의 피해자라고 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회사자금 25억여원을 횡령, 민씨와 함께 부동산 투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농후하다며 박씨를 구속했다"며 "공범을 피해자라고 해서 민씨를 구속하는게 어딨느냐"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재환 의원은 "민씨 본인의 입을 통해 금감원과 청와대에서 (653억원 조성을) 얘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특수수사과에 가서 정신이상자 비슷하게 나와버렸다"고 말했고, 김경재 의원은 "펀드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경찰청장은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 "주 기자를 수사 안 한 점과 정신감정 안 한 점 등 소홀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최 청장은 그러나 "어떤 예단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면서 "특수수사과에서 짧은 시간에 명예를 걸고 열심히 수사했다"는 답변을 10여 차례 반복했고, 사전 조율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조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은폐.축소 수사의혹 제기에 대해 "미진하긴 하지만, 투명한 사회에서 은폐.축소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