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수질보전지역의 산림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편법으로 대단위 형질변경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실시한 불법형질변경 실태조사에서 위법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 보완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고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특별감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조실은 ▲형질변경 허가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1인 3천㎡내외로 토지를 분할해 차명 등기하거나 ▲형질변경을 허가받을 자격이 있는 현지 주민을 매수해 차명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거나 ▲훗날 택지조성을 노리고 산림을 창고.공장부지.야적장 등으로 형질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현지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토지소유자가 수십 필지를 형질변경한 뒤 필지별로 분양하거나, 분양에 실패해 장기간 산림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시키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산림 형질변경 허가 건수와 전체 면적이 지난 2001년 352건 11만7천평, 2002년 480건 23만7천평, 2003년 728건 28만2천평으로 매년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