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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행정소송

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주공측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맞서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각종 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 주공그린빌 2단지 예비입주자협의회(대표 이일호)는 주공 인천본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측이 공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격은 건설원가를 고려해 분양성과 수익성, 주변거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며 "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연대해 '정보공개거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공 인천본부장 면담을 요구, 1인 시위,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입주자들은 "지난해 8월 분양받은 2단지 1천622가구(32, 33평형)의 아파트 분양가가 13개월 전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6·7단지에 비해 평당 100만원, 가구당 4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지난 19일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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