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송한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서울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강필구(전남 영남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회 회장, 성장현(서울 용산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참석했다.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특히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의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 ▲국회운영회의 주도 하의 조속한 법률안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을 통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겻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들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송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