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 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4%p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고 있다. IMF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 역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