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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 후 직접 운전한 30대 징역형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가중해 처벌하는 운전자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다만 폭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 위 차량 내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50)씨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인근 한 음식점 앞 도로까지 650m 구간을 술에 취해 직접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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