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지속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만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정국은 더 꼬여 가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어 해당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도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랜 협상을 통해 한국당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계속 다른 조건을 내건다면서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완전한 국회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의 새 변수로 떠오른 ‘경제원탁회의’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다.

한국당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온다면 형식을 따지지 않겠다며 수용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후(後) 경제원탁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