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명 신규 임용에 맞춰 기존 법무관 21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함께 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공익법무관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규 법무관 임용은 2016년 20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전체 법무관은 같은 기간 622명에서 324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과거사 관련 소송과 국제투자분쟁(ISD) 등 중요한 국가송무 수행 기관의 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치된 법무관 수는 유지했다.

또 빈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법무관 1명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봤다가 감찰·수사를 받은 법무관 2명도 이번에 정식으로 전보 조치됐다.

신규 법무관 임용식은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