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1학년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837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총 예산 77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25%, 시.군 25%로 각각 소요재원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15년부터 학교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입찰 등 계약방법을 정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관 구매를 실시한 최근 6년간 교복 낙찰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교복 4대 업체의 낙찰 비율이 70%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공교롭다.

이러한 대규모 업체로의 교복구매가 몰리는 이유는 디자인과 브랜드명성에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기도학교교복지원조례’의 사회적 거리 아닌 내용적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마음 편할리 없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교복업체 선정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블라인드 심사의 성공요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기에 경기도교육청은 심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점검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복선정위원회가 합리적 가격과 좋은 품질의 교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세심한 평가표 등 실효성이 담보된 심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숙제다.

아울러, 학교별 교복 만족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형업체와 중소기업 교복 납품 학교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품질불량이나 A/S문제 등 중소기업 제품 낙찰 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짚어내야 한다.

현물 지원 논쟁, 코로나19 원격수업 확대로 교복의 실효성 논란도 많다.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를 준수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무상교복 제공을 위해 노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