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다. 역사적으로 신대륙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지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해 다른 데 가서 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 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머뭇거리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걸 심도있게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당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와 같은 행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사에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