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18일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처장은 ‘택시총량제의 역할 및 개선방향’이란 발제에서 ▲택시총량 산정공식 ▲총량 보정지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4차 택시총량제는 지역별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역별 택시정책의 발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택시 총량에 따른 검측 및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감차 및 증차의 결정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현행 산정기준은 조사 시 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됐다”며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등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단순 명료한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희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된 총량 지침 상 인구 증가율에 따른 총량조정률을 재적용하되 인구 증가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며 “택시 대당 인구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율에 대한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별 택시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인사말에서 ”택시 과잉공급과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와 택시 기사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행된 택시총량제이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택시 증·감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