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사업자인 RFKR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심사 결과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업 지침상 RKFR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도 문체부 관할이기에 가능성은 낮다.

이로써 정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한다면 카지노업 허가권도 실효되기 때문이다.

당초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 기간은 지난 2018년 3월까지였다.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에서 2021년 3월로 처음 연장됐고, 이후 1년씩 2차례 더 연장돼 총 6년간 4번이나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첫 사업기간 연장 승인 당시 문체부가 연장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사 재개 및 사업 정상화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조금도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문체부가 사업 무산을 결정한 이유다.

문체부는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로 그동안의 연장 부기조건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과 공사재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실제 RFKR은 지난 2018년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쌍용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쌍용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약 280억 원, RFKR이 지난해 토지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395억 원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RFKR은 땅 판 돈 모두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는 문체부가 RFKR이 부기조건 이행 뿐 아니라 공사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단초가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당사자에 연장 신청 불승인 사유와 함께 결과를 통보했다”며 “지침상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RFKR 관계자는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는 입장은 우리의 입장일 뿐 정부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장 불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한 사실이 없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