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지역경제 붕괴’ 등을 이유로 즉각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건교부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3개 공공기관을 2010년까지 조기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이들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8일 성남시는 "대학.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기업 신설,공장증설이 불가한 상황에서 성남시 소재 11개 공공기관 중 토공 등 7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세 감소와 고용감소, 주변상권 붕괴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 "1992년 건설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기능 및 성격을 발표하면서 분당신도시를 자족적 신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부여하고 수요조사를 벌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입주시켰다"며 "그런데 이들 기관이 입주 10년도 안된 상황에서(토공 96년, 주공.가스공사 97년, 한전기공 99년 입주) 반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 헌법이 정한 신뢰이익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공공기관 인근 상인들은 이런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공공기관 근무자와 유동인구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에 '공기업 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시의회 입장을 전달했었으며 이날도 시의회는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의원 전원은 시민과 합심해 공기업 이전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남시는 7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난해 기준 시세수입의 7.3%인 254억원 감소와 4천여명의 고용감소및 주변 상권붕괴로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들중 토지공사가 96년, 주택공사와 가스공사가 97년,한전기공은 99년에 각각 분당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