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양재수 군수, 건축관계 공무원 비롯 윤석기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사무소 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관련법령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선 가평군 건축사무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양재수 군수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기 건축사(하나건축) 회장은 이날 현행 총무과(통신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신 인허가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일괄 처리할 것과 군부대 심의기간 단축에 대해서 군청에서 관련 군부대에 협조요청으로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종말처리장의 확장 및 인허가된 대규모 시설들이 건설연기로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인규 정풍건축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청문절차를 거친후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민원행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고 건축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기도했다.
이에 양 군수는 건축사들이 건의한 8개항목중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항목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건축사들이 건의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므로 아름다운 가평도시건설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양 군수는 회원들에게 공무원의 현장 감리업무가 권한위임 되었으므로 현장감리에 철저를 기해 부실공사를 방지,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축공사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일선 행정기관과 공사 감리 책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편의와 권익증진 및 건축행정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일층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