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조8729억 원보다 6506억 원(9.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수치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액이었던 6조 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보통교부세는 1조 500억 원으로, 전년(1조 32억 원) 대비 468억 원(4.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두 배 이상으로, 재정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주재원이다.

국고보조금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수치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액보다도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1조 684억 원, 복지 분야에 4조 2108억 원이 반영됐으며, 미래산업(1537억 원), 친환경(1757억 원), 일자리·창업(1473억 원) 분야에도 국비가 고르게 확보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 사업(161억 원) 등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사업에 총 108억 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보통교부세로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