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나 수해복구 등 관급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건설업자 등이 대량으로 레미콘을 빼돌린 것을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검은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수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뇌물고리로 연결된 부실 수해복구 공사로 또 다시 수해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수사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최모(36)씨 등 S레미콘 간부 2명과 K건설 대표 김모(39)씨, S펌프카 박모(40)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모씨 등 3개 레미콘업체와 38개 건설업체 직원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K건설 등 건설업체 법인대표 12명과 법인 12개사를, 가평군청 기술직 박모(39.6급)씨 등 관계 공무원 10명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레미콘 간부 최씨는 지난해 4월 수해가 난 가평군 가평읍 현리 광신교 재가설 공사에 레미콘 261㎥가 투입됐음에도 685㎥가 쓰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조달청으로부터 대금 2천500여만원과 레미콘 424㎥을 챙기는 등 2003년부터 2004까지 같은 수법으로 99차례에 걸쳐 대금 1억8천여만원과 같은 액수의 레미콘을 가로챈 혐의다.
광신교 공사를 시공한 K건설 김씨는 S레미콘 최씨가 빼돌린 레미콘을 시가의 60%에 S펌프카 박씨에게 35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받고 되팔아 최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또 가평군 공무원 박씨는 K건설의 교량공사 검수 과정에서 레미콘을 빼돌린 사실을 묵인하고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2003∼2004년 2년 동안 가평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와 시공사가 빼돌린 레미콘 총액이 3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일부 공무원은 입찰정보를 사전에 누출하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레미콘 등 관급자재를 빼돌린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평군 현리 주민 박모(46)씨는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때문에 엄청난 재산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무부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앞장서 비리를 눈감아 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비리로 얼룩진 부실 수해복구공사때문에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현삼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실 수해복구공사를 초래한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자간 추악한 뇌물고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또다른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