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한치 앞이 안보인다"
내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힘겨루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가 자치경찰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정부안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같은 개정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자치경찰추진단이 현재 경인지역 8개 시.군.구 등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자치경찰 시범운영마저도 수사권조정 문제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초 예정이던 오는 10월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자치경찰추진단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하고 내년 12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천여명의 자치경찰을 뽑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과 불심검문, 공공시설 경비, 기초질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 보건.위생.환경 등 20여가지 특별 사법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의 조직규모는 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마다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역삼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자치경찰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의 큰 방향은 광역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 권한을 주려는 건 집권정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광역 시.도 단체장과의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중인데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을 감안해서라도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오는 10월 예정이었던 시범운영도 제때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자치경찰추진단은 지난 4월1~20일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시범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파주, 김포, 부천, 과천, 포천, 여주시 등 6곳이, 인천은 서구와 부평구 2곳 등 경인지역에서는 8곳이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추진단은 현재 신청 지역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16개 시.도별로 1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시범운영 또한 최근 불거진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광역단체장들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치경찰추진단 운영팀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6월말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치경찰제 법안을 9월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올해안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수사권 조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나는지에 따라 시범운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2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토론회를 벌였으나 자치경찰 도입 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어차피 오는 9월 예정인 임시국회 상임위의 자치경찰법 법안심사과정에서 결정나지 않겠느냐"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