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3.0℃
  • 흐림대전 12.0℃
  • 대구 13.0℃
  • 울산 15.0℃
  • 광주 14.6℃
  • 부산 15.6℃
  • 흐림고창 14.0℃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농협중앙회 단독운영 일단락

<속보>양주시가 농협중앙회와 양주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공동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제도적인 검토도 없이 졸속추진해 농협의 부동산 매입 중개역할만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가 매입한 부지를 농협에 되팔기로 함에 따라 농협 단독사업으로 일단락 됐다. (본보 7월18일자 4면 보도)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임충빈 시장과 농협중앙회 이연창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주농산물유통센터 건립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날 협약식에서 부지의 매매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의 공동투자방식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협조 요청에 따라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건축부지를 조성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건축 및 운영을 맡아 투자비율에 의해 수익배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방재정법상 '국공유지의 경우 기부체납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공동투자 형태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규정을 간과해 결국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농협의 제안대로 대상토지를 농협에 되팔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는 공동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끝내 부지매각으로 정리가 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예산 배정시부터 공동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한 한 시의원은 “협약이 체결된 내용에 대해 시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며 “필요할 때는 몇 번씩이라도 찾는 사람들이 결국 매각이라는 절차를 확정하는 협약에 대해 일절 논의조차 없었다”고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부지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