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급하게 도입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알아본다.
▲교육부 "학교교육력 제고 위해 교원평가제 필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특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침을 재확인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속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원 양성ㆍ연수제도 개선, 교원 확충, 교원수업시수 경감 등 학교교육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번에 실시될 부적격 교원 대책과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안과 관련,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들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높이고자 사회적ㆍ윤리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극소수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는 한편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원평가와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교원평가가 교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없애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충족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단체 "조속히 시행하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8개 학부모ㆍ시민단체는 지난달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으로 변질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 교사 정원확대 등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 관련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는 교원단체 때문에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2학기중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은 또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ㆍ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이달 안으로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교권은 무능하고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이라며 "한국교총ㆍ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는 최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 교원 대책 일방적 발표 및 특별협의회 무력화 책동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투쟁까지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지난 5일부터 도내 8개 시를 돌며 교원평가 중단 및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걷기대회를 펼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교육재정 6%이상 확보 및 초등무상교육 실시, 초등 교과전담 교사 확대를 요구하고 경기교육여건 개선 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전교조는 5일 수원을 시작으로 안양, 안산, 부천, 성남, 고양, 구리, 의정부에서 걷기대회를 연 후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사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 "교원평가제 조건부 수용"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지난달 29일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 성실히 참여, 합리적인 교원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되 합의를 통한 실시"라며 "원칙적이긴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총이 교원평가제의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특별협의회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회장은 "각 시ㆍ도 교육청은 약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특히 노무현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당시보다 나빠지는 등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교원의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법정 정원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제 조기 시행을 위해 전국 교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세미나와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 개선 점진적으로 해야"
현재 교육부와 교육단체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제도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교조 등에서는 현행 승진평정제를 폐지하는 등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교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현행 교원평정제도에 대해 "교장ㆍ교감 승진평정 위주로 돼 있고 구체성,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현재 실질적인 교원평가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부르고 있으며, 또 경력평정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유능한 교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영만 경기고 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직에 대한 인식은 성직, 전문직, 노동직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그 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동체들이 다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평가체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교원양성 과정의 정비, 교사임용제도 개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 재교육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므로 급격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해서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