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선 보건소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도내 일선 보건소들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자 서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소, 치과진료소 등을 마련하고 정원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도내 각 행정기관에 일용직 고용 축소 방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들은 그동안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해 진료를 맡아 오던 한의사, 간호사들을 지역보건법에 있는 ‘업무대행’ 으로 계약형식을 바꿨다.
그러나 ‘업무대행’직은 4대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한의사, 간호사들이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보건소측이 한방진료실을 폐쇄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도내 39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실에서 이런 ‘업무대행’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12명이나 된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방진료실 인력부족이 심화되자 일선 시?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일선 보건소 수요조사를 통해 1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과잉배출을 이유로 요청보다 5배나 많은 49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는 수요보다 많은 공중보건의 배치를 놓고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이나 업무대행직과 갈등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