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민주당이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검찰수사와 특검제, 국정조사 등의 처리방법 논의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에서 진상을 추가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하고 나섬으로써 청와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가 3일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지목, 추가해명을 촉구한 데 이어 4일엔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진실을 밝히는 것외엔 대안이 없다"며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국회에서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청와대측의 추가해명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으나 그것도 중요한 해법의 하나일 것"이라며 "만약 대북 추가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진실한 고백이나 국회증언 등을 통해 결국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과 민주당 신주류는 특검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한나라당이 끝까지 주장한다면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에 앞서 `추가 해명'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 해명과 설명을 듣고 국민의 납득 정도를 봐가며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검찰의 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입장인 이상수 총장은 "정부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특검을 할 것인지, 그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봐야 하겠다"고 밝혔고, 문 내정자는 "(특검이든 국조든)합의됐다면 할 수밖에 없지만 안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일 김석수 국무총리의 임시국회 국정보고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으나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보고 내용에 이 부분을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내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총리실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에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안의 성격상 이들 정부기관의 답변자료도 지금까지 알려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밖의 `당사자들'의 직접 국회 출석 가능성과 해명 여부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정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국민을 속여온 큰 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 대통령이 최근 이종남 감사원장으로부터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결단'을 강조한 것은 `통치행위'임을 내세운 측면 외에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측면도 있어 주목된다.
김 대통령이 간접화법 방식이 아니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출석이나 대국민 담화 등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송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으로부터 `관련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명인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당시 문화관광장관으로 `대북특사'역을 맡았으며,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다.
박 실장은 4일 청와대 비서실 월례조회에서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현대는 개성공단 등 7개 사업을 북측으로부터 30년간 보장받는 계약을 했다"면서 "언젠가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때,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비롯해 통신, 철도, 관광 등 여러 사업을 독점 계약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북한에)진출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이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30일 이후 닷새만이다.
이어 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때 `북한에 1달러도 주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위증 주장과 관련해 "나는 위증하지 않았으며 그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정부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선 북한에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또한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돈은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7대 협력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의 언급은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설' `노벨평화상 연관설' 등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추가해명'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