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인턴보좌관제 도입 문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회 인턴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될 서울시의회의 추이가 도입 불가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오는 30일 의장단 및 대표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4월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 수용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는 27일 인턴보좌관제 실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비’를 신규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의 재의요구 및 예산집행중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의회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운영 사업비 12억1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용역사업비는 의원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외부 기관에 연구과제를 수탁해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의회 인턴운영 예산편성(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예산편성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집행중지를 요청해왔다.

서울시의회는 그러나 인턴보좌관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의회 의원별 정책대안 개발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12억1천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 통과시켰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등 의원별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어떻게 하나= 경기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구상에 따라 우선 서울시의회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었다.

도의회는 특히 행자부에서 서울시의회 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같은 방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 방향 선회에 따라 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 처리 4월 임시회로 미뤄온 도의회로서는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의회는 오는 30일 의장단 및 대표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4월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연구용역비 사용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 도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비 명목의 용역사업비를 확정, 통과시킨 것은 서울시의회의 자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행자부와의 물밑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안의 도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