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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中 김지사 ‘5+5 지역경제협의체’ 제안

지방정부 ‘경제블록 구축’ 의의

24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 밝힌 ‘5+5 지역경제협의체’ 창설 제안은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 하나의 지역경제블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총 사업체의 46%가 소재하는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다.

또 인천은 송도, 청라 등 6천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충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2천61만평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북이 신청한 1천965만평 규모의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서해안은 말그대로 하나의 산업벨트로 변모한다.

중국 역시 경제발전축이 1980년대 주강삼각주(광둥)에서 1990년대 장강삼각주(상하이)를 거쳐 2000년대는 베이징, 톈진(天津)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만지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과 톈진 등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돼 1일 경제권으로 형성됐고 빈하이신구(濱海新區) 개발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도 과거 단순 제조업에서 IT, BT 자동차 등 첨단업종으로 발전하고 있어 환발해만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비율도 2003년 18.5%에서 2005년에는 25.9%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등 국내 서해안 5개지역과 베이징(北京), 톈진,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등 중국의 환발해만권 5개지역이 하나의 지역경제단위로 결성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의 경우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역시 지역내 발전격차가 심각하고 복잡한 교통 및 비용, 환경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이나 인천 등 국내 여타 자치단체나 베이징 등 중국의 지방정부가 김 지사의 이같은 ‘5+5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경기도의 제안이 특정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지역경제단위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모두 동동한 입장에서 참여해 상호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경기도는 랴오닝성과는 자매결연, 산둥성과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서울은 베이징, 인천은 톈진, 충남은 허베이성과 각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협의체 결성에 큰 걸림돌이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이나 인천 등 국내 관련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동시에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으로 하여금 중국내 여타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별 경제단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 미주지역이 13조4천억달러, 유럽공동체(EU)가 12조3천억달러, 한중일 동북아 3국이 10조9천억달러의 경제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과 환발해만지역이 하나의 지역경제협력체로 결성돼 다양한 물적, 인적 교류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통일시대를 맞아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등 서해안지역까지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킬 경우 황해권의 거대한 지역경제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지사는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시장은 지역별로 급속하게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은 지역경제통합체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환발해만지역과 경기도를 비롯한 한반도 서해안지역이 결합한다면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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