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25 재보궐 선거는 역대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선거운동 중반까지 불법 선거 적발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비상근직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곽원근 상임위원은 지난 4.25 재보궐 선거를 이렇게 평가했다.

선거때마다 재현되는 저조한 투표율에 아쉬움이 남지만 선거 자체만으로는 최대 목적인 ‘공명선거’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곽 상임위원은 “투표율 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지난번 선거보다 흑색비방전, 불법 선거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4.25 재보궐 선거가 끝난 27일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곽 상임위원을 만나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들었다.

저조한 투표율 아쉽지만 불법선거 줄어든 ‘공명선거’ 성과
“4.25재보선 역대선거중 가장 깨끗”
 

- 4.25 재보궐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큰 일을 끝낸 소감은.

▲이번 4.25 재보궐 선거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대선에 이어 내년에 실시될 총선거를 염두해 올인하다시피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비리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거비용 대납 등 과거에는 없었던 사례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졌던 화성지역은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역만 보면 깨끗한 선거가 치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선관위가 생각하는 깨끗한 선거는 예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 선관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도 선관위 직원들을 해당 지역에 직접 내려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라 직원들 동원도 어렵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나니 아쉬움도 남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투표율 얘기좀 하겠습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문제는 선관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선거의 단속도 하지만 이보다는 예방차원을 더 집중합니다.

또 예방보다는 선거 홍보와 투표 참여를 더 우선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번 선거에 동원됐던 헬기 홍보도 그렇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홍보 활동은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언론 등의 비판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표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권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입니다.

어긴다고 해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법과 동일하게 신성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선거는 갖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여년을 선관위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거기에 국민투표까지 안해본 선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단속을 나가도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싸움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것은 투표참여 문제이빈다. 선거는 정권향배가 갈리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올인을 하는 분위기를 많이 연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거가 혼탁하게 치뤄지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업적은 선거를 통해 입증받아야 합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민주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뤄져야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화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어는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나라의 경우 투개표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고, 지금도 선거제도를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할 예정인 전자투표 제도는 인터넷 선거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평가받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표소가 아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통해 이제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선거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연말 대선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자 투표제는 최근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다음번 지방선거때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시스템 상으로 전세계 최초로 볼 수 있다. 제대로 시행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됐다가 폐기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투표참여문제는 기본권이면서도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준다면 별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문제는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헌법에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데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인센티브만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관위에서 금품을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인센티브와 병행해서 벌칙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참여율을 높여야 한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태료 성격을 지닌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무지만 지키지 않는 것, 그렇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 선거문화, 투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다닐 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주건의식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달에 도내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꿈나학생회장 의회 방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직접 도정질의 하는 것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체험을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약 210명 정도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구시군 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닌 메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 선거에는 비방흑색선전이 주를 이르고,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공명선거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정책과 공약을 판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공약을 통한 선거가 이뤄지면 선거문화의 선진화는 자연히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니페스토 운동은 법적인 규정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선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서 등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권자 모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선관위하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 운동은 이번 연말 대선에서 확실히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 준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자기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동료 등 주위의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해준 도민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투표는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선거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도 선거관리위원회 4·25재보선 중점활동 사항은
“감시활동보다 홍보·투표유도에 더 많은 노력 투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불법선거 단속이나 흑색비방 선거 감시 등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린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감시, 단속 등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 선관위가 감시활동 보다는 선거 홍보, 투표활동 유도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제대로된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지난 4.25 재보궐 선거에서도 도 선관위의 노력은 주목할만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투표 홍보 활동은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도내 7개 선거구에서 열린 선거에 선관위는 지역별 특화된 홍보활동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화성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산불 감시용 헬기를 이용해 투표참여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

시각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는 의지였다.

또 관내 전 노선버스에 투표참여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전철 역사나 거리 등에 대형 현수막 140매를 게시했다.

동두천시장 선거의 경우는 재난 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SMS 문자서비스를 발송했다. 고적대를 이용한 거리 캠페인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수 선거는 지역축제를 활용한 투표참여 서약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1천명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지역내 모범 음식점에서는 투표참여를 위한 앞치마 홍보도 진행됐다.

종업원들은 투표를 권장하는 내용의 앞치마를 입고, 손님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했다.

가평군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서약운동에 이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풍물놀이패 홍보도 진행했다.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리 위한 노력은 후보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공명한 선거를 위해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끊이지 않는 불법선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