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전문가들 행정절차상 문제점 지적
객관적 타당성 검토·주민 공청회 등 제안

부천과 하남지역 화장장 건립문제를 둘러싼 마찰 배경에는 혐오·기피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 조건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화장장 건립 추진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 및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

30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본부 여성위원회(위원장 박명희)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연 ‘화장장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의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안우환 동국대 교수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승형 경기도 장묘문화담당과 남궁평 변호사가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박명희 여성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화장장 문제가 민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진솔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화장장 마찰 해법을 푸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장장 갈등 요인= 토론자들이 제기한 화장장 갈등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화장장은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란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집값하락 등 이해갈등, 주변 생태계 파괴 등 가치갈등, 주민과의 논의를 생략한 절차적·구조적 갈등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진단했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실적위주의 단기성 및 정치적 이해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포기 또는 보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천 화장장 건립 문제의 경우 현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경기도에 상정돼 있다. 이럴 경우 도 도시계획심의위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승인 등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부천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의 ‘예정지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안)’이 승인 되면 사업추진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천화장터반대투쟁위와 지역주민들이 도의 승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 전혀 없고, 서울 구로구도 경기도의 승인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남 화장장 건립 문제도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김황식 하남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출마 공약이 주요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방안= 입지선정부터 전문가의 의견 및 객관적 타당성 검토,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정기관이 설치 필요성에 급급해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부천 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해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시는 일방적인 추진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구로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부평화장장 공동이용과 광역화, 구로구와 공동운영 등을 포함한 대안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갑)의원도 “유휴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천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라며 “복지부, 경기도가 참여해 광역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우환 동국대 교수는 갈등해소 방안으로 “묘지시설내 화장장 부지 선정과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실적위주의 단기성 및 정치적 이해에 치우침 없이 지역주민을 부지 선정과 장사시설 관리 주체로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형 도 장묘문화담당 사무관은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주관이 되어 해당 지역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