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책이 군과 운영주체의 대책 미흡으로 사후관리 부재, 편법대출 등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관리·운영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90년대부터 대도시 직판장 운영 및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상품의 개발미흡과 전문경영인 도입의 늑장 등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심각한 부실 운영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 지원한 막대한 사업비 회수 또한 불분명해 군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군의 농업지원 시책에 대한 종합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천호동 직판장의 경우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대도시민에게 공급키 위해 지난 94년 군지원 6억원과 축산융자 2억원, 자부담 2억원을 들여 개설했으나 지난 2001년 경영난을 못이겨 군과의 재개약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군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했던 6억원 중 3억원이 회수되고 있지 않고 있어 여주지원에 지원자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국도비 5원여원을 지원받은 용문산 친환경 직판장의 경우도 운영주체인 용문산 은행영농조합법인이 군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장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체권최고액 5억2천만원)을 편법대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군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강상·강하면 등에 개설된 7개의 직판장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판장을 개인에게 위탁, 임대 관리해 개인 사유화 직판장으로 전락한데다 관내 주요도로 47곳에 설치한 원두막판매시설도 무단방치, 파손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비장 운영의 경우도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해 각 마을에 70대의 퇴비 살포기를 지원했으나 각 농가에서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군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위축과 농산물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정영인기자jyi@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