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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공기업 감사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감사혁신포럼의 ‘이과수 감사 외유’와 관련해 “공공기관 감사의 부적절한 행태로 물의를 빚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사뿐 아니라 공직사회, 공공기관 전체의 해외 연수 제도 및 감사 역할 정립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감히 ‘혁신’을 표방한 채 국민의 혈세 1인당 최고 1천200만원씩 써가면서 호화성 외유를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기업의 감사 21명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거나 청와대, 열린우리당. 시민단체에서 현 정권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반대급부로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을 받는 ‘신이 내린 직장’의 감사 자리를 차지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감사직을 정치적인 힘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그들의 상당수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회계의 잘못을 감사하여 바로잡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임명권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와 부를 누리는 처세의 달인들이었다.

대통령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니 기획예산처도 21일 ‘외유성’ 남미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공기업 감사 21명 모두를 엄중 경고하고 출장 경비를 반납하도록 했다. 출장 경비의 반납은 기본적인 예의에 속할 뿐이다. 대통령과 기획예산처의 의중이 작용한 것일까? 21명의 감사 가운데 최동규 가스안전공사 감사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의 정서는 문제를 일으킨 다른 감사들도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을 분노케 한 일부 감사의 문제점은 기강이 풀린 감사들의 표리부동(表裏不同) 내지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작태에서 한 비롯한 것이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코드인사’의 후유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날 작심을 한 듯 ‘공공기관 전체의 감사 역할 정립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조한 점도 이해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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