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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2 경제공약 거품공약”

범여권, 747·줄푸세 정책 집중포화

범여권이 30일 한나라당 ‘빅2’의 경제정책 공약을 겨냥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각각 제시한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강국의 의미) 공약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의 줄임말)’ 공약이 핵심 타깃이다. 먼저 범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강봉균 통합추진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의 밀어붙이기식 성장제일주의나 박근혜 후보의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강 위원장은 이 전시장의 747 공약에 대해 “한마디로 70년대, 80년대의 현대건설 스타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대표의 ‘줄·푸·세’ 정책에 대해서도 “개방과 경쟁시대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나아가 이 전시장의 대운하 구상에 대해 “물류절감과 관광진흥 효과가 의문시되고 환경을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킬 위험성이 커보인다”고 비판하고, 박 전대표의 열차페리 구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인색했기 때문에 나온 좀 엉뚱한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의 경제통인 김종인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의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나와 이 전시장의 7% 성장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의 잠재성장률은 4% 초반 정도로 5년 임기 내에 금방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출신의 원혜영 최고위원이 나섰다. 원 최고위원은 이 전시장의 대운하 정책에 대해 “19세기적 발상에 기인한 ‘건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이 갖는 ‘거품형 기대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국가의 환경과 경제정책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사무총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가 광주토론회에서 ‘경인운하는 육지를 그대로 뚫는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 반대한다’며 ‘한강에서 강화도로 빠져 남북한만 합의되면 쉽게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한강하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인운하는 한강하구와 포천 방수로를 4km만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강이 서해와 바로 연결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며 “이 후보의 경부운하 구상이야말로 선거공학적인 포퓰리즘의 극치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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