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26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특히 의원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상(민주. 비례)의원은 "경기도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성남시 등 14개 도시가 먼지 기준을 초과했고, 오존주의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건을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손지사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승철(한나라. 서울 구로을)의원도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인데, 이럴 경우 지역총량규제로 인해 경기도내 산업 및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및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산업단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현재 관리인력이 불과 12명에 불과한데, 이 인원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앞으로 인원 충원과 장비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재희(한나라. 광명)의원 역시 "경기도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연계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으로 이원화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또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규(민주. 서울 중랑을)의원은 "경기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업종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손지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재형(민주. 충북 청주상당)의원도 "경기도의 오염도가 서울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이미 실시키로 한 '자동차 중간 검사 제도'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며 질책했다.
홍의원은 또 "서울시 및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대기환경규제지역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평범한 수준의 질의에 그치거나 중간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의원들의 국감태도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