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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우라늄의 행방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국가의 기강이 풀린 조짐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여당이 쪼개졌다가 그 일부가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쳐 국고를 축내고 있고, 야당은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이 자기편끼리 독한 폭로전으로 당내 예선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임기 말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말에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주체 조국을 선언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는 핵무기 생산 내지는 핵개발 문제다. 북한의 핵 의혹이 표면에 드러난 사항이라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연구 실력은 이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 안에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의심을 받을만한 핵관련 사항이 숨겨져 있다면 북한을 향한 국제적 압력은 초점을 잃고 남·북한 모두가 경계의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3개월 가까이 우라늄 시료 2kg(10% 농축 우라늄 0.2kg 포함)의 행방이 묘연한 사실을 외부에 숨기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노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천연우라늄에서 농축우라늄을 분리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면서 2004년 9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찰을 받아온 이 연구원이 만일 우라늄 시료를 분실했다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며, 분실을 가장하여 극비리에 은닉해 놓고 핵개발을 위한 원료로 쓰려했다면 북한의 핵개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마저 있다.

한반도처럼 좁은 곳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의 생활공간은 초토화하고 민족은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핵보유국이 된 강대국들은 그들만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신흥 보유국들이 출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자들의 횡포다. 그러나 인류의 대다수는 어느 나라가 개발하든 핵무기는 공멸의 무기이므로 이를 반대한다. 결국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전폐하는 것이 평화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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