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올 3월 ‘현수막 실명제’를 발표했다. 전국 첫 시행이었다.

보다 강력하고 세련된 불법 현수막 철거 작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자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 운동’ 이었다.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도 그 ‘행위자’를 모를 땐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인자’를 가리지 않는 한 ‘떼고 붙이고 또 떼고 다시 붙이는’ 풍차 놀이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1단계 ‘상륙 작전’ 인 셈이다. 현수막 제작업체 상호, 제작자 이름,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했다.

구청은 즉각 현수막을 제작하는 지역의 312곳의 광고물 업체와 광고업자 모임인 광고사업협회 수원시지회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라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실명제 표기 요령은 현수막 한쪽 모퉁이에 육안으로 식별이 쉽도록 표기토록 했다. 현수막 제작업체와 광고 사업주에게는 지난 1993년 ‘금융 실명제’ 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행정 긴급조치’ 였다. 조치 발표 후 첫 이행은 지난 4월18일 이뤄졌다. 그러나 참여율은 고작 1.4%, 매우 저조했다.

당시 김의회 건축과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일단 시행에 들어간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업체와 광고 사업주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광고 사업주를 더욱 옥죄었다. 1주일 간격으로 실명제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동참을 호소했다.

2단계는 ‘UMS(unified messaging system 통합 메시징 시스템)‘ 이었다. 상륙 성공에 따른 본격 ‘보병전’ 인 셈이다. 실명제 정착으로 현수막에 광고주 이름과 연락처가 파악되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경고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권선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셨습니다. 불법 게시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일 현재 UMS 전송 실적은 모두 128건. 내용별로 보면 분양 24건, 판매 개업 27건, 학원 개강 26건, 바겐세일 16건, 대출 10건, 공연 5건 등이다.

불법 현수막 게시 업소에 이 UMS 전송이 시작되자 즉각적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는 불법 게시물을 내걸지 않겠으며 바로 철거하겠다’는 답신이 곳곳에서 날라왔다. 구청 관계자들도 놀랐다. 마지막 3단계는 ‘육해공군 입체 섬멸 작전’ 이었다. 구청 전 직원들의 예찰제와 구민 전체가 불법 현수막의 감시요원화가 됐다.

직원들이 출퇴근, 출장 때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그 내용 연락처 장소를 메모한 후 사무실에 들어와 행정 포탈시스템이 시민불편 사항에 접수시켰다. 접수된 이 사항은 광고물 부서에서 취합, UMS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동사무소는 민간단체에 불법 현수막 감시자에게 통보했다. 사후 관리도 철저했다.

위반한 광고주와 제작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 재발 방지를 꾀했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때 적극 활용했다. 분기별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문제점과 개선안을 내놓고 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교차 지점은 상시 확인하는 ‘집중 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 시행의 빠른 정착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도 유효했다. 사생결단의 ‘배수진’을 친것이다. 구청 6급 이상 49명, 7급 이하 163명과 동사무소 6급 이상 29명, 7급 이하 75명 등 316명 전 직원이 나서 이 시책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 실천하라는 ‘장려 제도’ 였다.

현수막 수거 4점, 시민 불편처리 접수 2점, 전화 신고 1점 등 단속 건당 점수로 환산하는 직원 인센티브와 ‘친근한 사랑방 만들기’ 평가는 부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6급 이상 구청, 동사무소 78명의 간부 공무원에게는 집행 때 필수 장비인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철사 노끈을 나눠주었고, 구청 현관 입구 좌측엔 현수막 50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제작 설치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 처럼 철저히 ‘사전 무장’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이달 15일 현재 ‘현수막 실명제’는 90%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이행 실적을 보였다.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1일 6~7매의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어 이 제도의 ‘확실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권선동 GS마트에서 만난 이미옥 주부(47.권선구 권선동)는 “근래 불법 현수막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구청장이 말로만이 아닌 일대 혁신적 행정을 이뤘다”고 극찬했다.

“불법 현수막 제로지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권선구는 불법 현수막 ‘제로(0)지대’ 입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54)은 “도시 스타일을 구기는 불법 현수막은 절대 발을 못붙일 것”이라면서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연내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취임 첫 사업으로 이 시책을 내놓았을 때 어느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다”면서 “구청 전 직원과 구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과감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국 최초 ‘현수막 실명제’라는 점이 크게 어필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했다”면서 “그러나 더 의미있는 것은 아주 ‘작은 가치’에 대해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광고 제작업자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도시의 명품 브랜드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구민과 구청이 공유하고 공감할 때 비로서 싹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1월 취임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고품격의 문화도시 창조, 참된 봉사로 구민을 우선하는 성과 중심의 일류 행정 실천하는 것’이 행정 소신이다.

수원시 권선구는>>>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창규)가 지난 3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했다.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다시 붙이는 그 숨바꼭질의 악순환에 정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시행 6개월여. 얼마나 실효를 거뒀고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과연 ‘권선(勸善)’이란 구명(區名)처럼 ‘어질고 착하게 살 것을 권하는’ 그 이름 값에 시민들이 동참했을까. 결론은 ‘good‘ 이다. 눈에 띄게 변화의 모습이 구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쉼없이 언론에서 ‘성공 사례’로 대서특필하는 게 그 반증이다. 이 추세라면 연내 기대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금의 관심과 행정력 집중 땐 고질적 병폐인 이 ‘도시의 흉물’도 일거에 퇴치시킬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권선구청은 요즘 ‘힘이 넘치고’ 있다. 이 작은 ‘창의 구정(區政)’이 ‘태산’을 옮겼기 때문이다.

권선구는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이 도심을 흐르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서수원권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과 아파트의 잇따른 건축으로 점차 도시화 되고 있다. 수원시의 4개구(장안 권선 팔달 영통)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7월1일 현재 인구는 11만3천584세대, 31만4천35명으로 시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47.35제곱미터로 시 전체의 39.1%를 차지하는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2.51제곱을 차지한다. 행정 기구는 7개과 41팀, 행정 구역은 그 산하에 11개동 450개통 2천291개반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 규모는 756억2천200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726억9천600만원(96%), 특별회계는 29억2천600만원(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