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국정시책에 대한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평가 지표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대책 추진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2005년도 실적이 올 사업 평가에도 그대로 사용, 도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

또 청년실업대책 사업 범위가 불분명하고 지자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지자체를 종합행정 주체로 인식, 각종 예산·비예산 사업의 포괄성을 감안,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평가대상 사무선정에서 고용지원사업 위주로 특수시책 10건 정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뒤 “수료율, 취업성공률 등 객관적인 공통 측정지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 조직관리 분야에서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가 아닌 지난 2005년 수치를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노인복지사업 평가 부문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보실적’ 지표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보율’을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것보다 ‘지난해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정원 증가율’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비전경영기획관실 오현숙 경영평가담당 계장은 “전국사업을 지자체의 크기, 공무원 정원, 지역 광역성 등을 고려가 부족한 면이 있다”며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 각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안을 중앙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지표안은 20일 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되는 ‘200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지표 합동워크숍’에서 실시계획, 평가지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