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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한강하구 공동 조사연구 시급

잠재력 극대화 성장거점 마련 중요
남북 협력통한 경제체제 구축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정상회담 때 북측의 요구에 의해 서해갑문을 시찰한다. 정부는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남측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추진할 항만공사, 항만사업도 많다며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포 방조제를 남측 요원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에서 휴전선으로 방치된 한강하구 개발과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에 17개 운하를 계획해 그 중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한강하구의 강화군 교동도 북동쪽에 900만평의 인공 섬 건설을 공약사업으로 밝혔다.

이해찬 예비후보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의 퇴적된 모래를 퍼내어 건설 자재로 활용하면 상습적인 하구 홍수를 예방하고, 개성-팔당간의 대 운하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직 총리와 서울시장이 한강을 보는 시각이 너무도 차이가 크다.

한강하구는 10m정도 간만의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만조 때의 한강하구의 범람을 보고 모래를 퍼내어서 홍수를 막겠다며 북한으로 뱃길을 연결하고, 또 한 사람은 간조 때의 간석지를 보고 홍수는 걱정도하지 않고 인공 섬을 만들고 뱃길을 부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강하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년 전에 건설된 대동강하구의 서해 방조제를 보게 하는 지도 모른다.

한강하구는 유역면적이 3만8천665㎢이다. 한반도 17.4% 면적의 빗물이 모여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돼 하구에서 합류하고, 그 70%가 홍수기에 집중 방류된다. 물은 석유와 버금가는 자원이다.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면 막대한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넓은 간석지, 양질의 토사는 물론이고 하구 범람도 막을 수 있다. 방조제 없이는 범람을 막을 수가 없고, 인공 섬을 만들면 범람을 유발한다. 북한의 서해방조제는 담수호를 만들어 홍수를 조절하는 다목적 방조제다.

물보다 더 중요한 한강하구의 잠재력이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1960년대 도쿄의 일본, 1970년대 서울의 한국, 1980년대 중국의 주강하구 경제특구, 1990년대 장강하구의 상하이 푸동, 2000년대에는 황하 하구와 발해만, 그에 이어 2010년대는 통일한반도가 동북아의 성장거점이 돼야 한다. 한강하구 개발은 지엽적인 홍수예방도, 하천골재도, 인공 섬도 아니다.

한강하구의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해 동북아의 성장 거점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한강하구에 방조제를 막으면 풍부한 수자원과 광활한 간석지를 활용해 통일한반도의 산업화에 필요한 평화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역, 통일 수도 등 신 도시와 동북아의 초 거점 항만도 개발할 수 있다.

한강하구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대선후보들의 졸속 공약사업들은 국내 전문기관의 석학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경부운하의 타당성 보고서로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이 구속 기소되자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

경부운하는 국내 교수들까지 여야로 나눠 그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지만, 한강하구는 남과 북이 협력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기술분야와 환경분야의 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남북의 두 체제가 협력하여 중국 경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개발사업보다는 한강하구의 잠재력과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공동 조사연구의 추진을 합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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