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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무가내하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중국의 사학자 사마천이 지은 ‘사기(史記)’의 혹리열전(酷吏列傳)편에 무가내하(無可奈何)란 낱말이 나온다. 한나라 무제 때 거듭되는 전쟁으로 농민들이 도탄에 빠지자 여기저기서 봉기했다.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자 진압군은 맥을 못 췄다. 이에 사마천은 “(반란군이) 무리를 지어 험한 산천을 끼고 가끔 고을까지 점거해 완강히 버티는 통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復聚黨而阻山川者 往往而郡居 無可奈何)고 표현했다.

강하건 약하건 힘을 보유하고 있는 권력-그 힘은 총구(銃口)나 법에서 나온다-은 전제군주시대에는 당연히 절대자에게 집중됐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권력자가 무지막지하게 총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 또는 학살하거나, 총칼은 안 쥐었지만 황소를 능가하는 옹고집과 청개구리식 반작용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지능적인 횡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는 언론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각 부의 기사 송고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센터를 개설,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운동장에 소집해 ‘말씀’하고 기자들은 초등학생들처럼 ‘베껴 쓰게’하는 언론정책을 주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기자들이 이런 조치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민의 공복(公僕)이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자우편으로 기사를 보내주던 관행조차 15일부터 중단하고 말았다.

정부는 강압적인 언론 길들이기 정책에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고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7%가 취재 통제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실이 금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사마천이 묘사한 무가내하(無可奈何)와는 반대로 국민을 향해 막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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