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철도화물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경의선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론됐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기인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신이 기업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지난해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개혁·개방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시장경제 원칙을 거부하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통 큰’ 투자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원활한 대북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 관련법 등 북한의 폐쇄경제권의 규제가 해소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방한한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남북 경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남북간의 접촉이 중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경제협력”이라고 조언했다.

독일 출신인 귄터 페어호겐씨는 “북한의 경제와 생활 여건을 끌어올려 남북의 경제 격차가 통일 후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일 이전에 수준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덧붙혔다.

1991년 통일 이후 15년 동안 동독인에 대한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지만 아직도 동서 소득격차는 여전하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완전한 통일이 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경제적 지원보다는 산업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수준을 높혀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북측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이다. 통일정책은 북측의 산업화로 통일비용을 줄여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경제지원으로 ‘퍼주기’라고 비판받아 왔지만, 남북경제협력은 북측의 산업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첫단계가 휴전선의 남북 공유자원을 공동 개발해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공동출자로 그 사업의 이익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진출 사업을 함께 찾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쌍방이 대등하게 주고 받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남측도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을 후발산업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북측에 제조업을 이전해 북측동포는 물론이고 남측 실업자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북측의 산업화로 한반도 전체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남북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처지를 돌파하려면,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 경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남북 경제통합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톨합이 아니라 남측의 시장경제와 북측의 계획경제가 어우러진 경쟁력이 있는 제3의 새로운 경제체제라야 한다.

정보, 자원,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지구를 만들고, 남북 두 체제의 장점을 살린 세계제일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갖춰야 한다. 한강하구, 철원평야, 금강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 등 휴전선 일대를 남북경제협력지구로 설정하고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전체가 경제협력지구로 확대되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통일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