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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중산층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중산층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본주의가 돈의 힘으로 유지되는 체제인 이상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못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극소수(예컨대 5%에서 10%까지) 부자들이 절대 다수의 빈민들을 요리하면 사회의 불만은 쌓이고 폭동의 우려가 증가한다. 따라서 그 중간에서 불만과 충격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탱해준다.

몇 년 전에 발표된 한 논문은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산층 또는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소득 추이를 관찰, 소득 순위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평균 7.7%이지만, 중위 근로자의 임금과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5.3%에 그쳤다고 밝힌다. 이것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1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란 제목의 조사보고서는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 41.1%에서 28%로 급감함으로써 계층의식이 추락하는 무기력 증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또 불안이 구조화되면서 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가 팽배해 10년 전에 비해 성공의 조건으로 돈(35.8→60.5%)과 학벌(15.3%→36.4%)을 꼽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말한다.

한국이 자산과 소득이 상류층으로 집중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며 빈곤층이 확산되면 빈곤이 평준화한 북한을 닮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면 솟아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빈곤의 대물림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는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가진 사람 것을 나눠 먹는 것이 좋다고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에는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오지 탄광에 가서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과 함께 중노동을 하라하면 줄행랑을 친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 지도자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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