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서럽다

개통 한달남짓 이용료 논란 140원/km 남부구간 3배부과
47억초과 수익 투자금 회수 형평성 고려 빠른 개선 절실

예나 지금이나 고양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아이가 3살 때였으니까 벌써 10년 전의 기억이다. 동두천에 사시는 어머니를 뵈러 길을 나섰다가 고개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콩나물 버스 안에서 아이를 안고 빨리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다 많은 차들에 밀려 끙끙대고 앞으로 못 나가는 버스에 못내 아쉬워하며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편안한 내 차안에서 씩씩거리다 돌아온다는 점이다. 경치 좋고 물 맑은 장흥, 송추계곡을 지나야 하는 그 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만원이다.

다음 달이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된다고 한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가는 길을 되돌릴 일은 없을 것이고 더불어 한결 시간도 빨라질 것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완전 개통을 앞두고 오가는 통행료와 관련된 얘기들은 오랜 나의 설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견뎌온 어려움과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 못해 억울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을 축으로 한 ‘링로드(Ring Road, 127.7㎞)’다. 1990년 서울남부구간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고 시작 17년 만에 북부구간까지 공사가 곧 완료된다.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효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모두 2조3천843억원의 비용 중 민간자본이 1조5천억원을 부담했다.

민간자본이 투여된 북부구간은 투입된 민간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주요 해결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국민들, 이용자들에게 오롯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도로에서 건설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른 것 또한 부당하다. 북부구간 주민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혜택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요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에는 현재 도로 본선에서 통행료를 받는 본선요금소가 9개, 도로 출구 지선에서 받는 지선 요금소가 4개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부구간(91.4㎞)에는 구리, 성남, 청계, 시흥, 김포 등 5곳에 본선 요금소가 설치돼 각각 800∼9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민자(民資)로 건설된 북부구간(36.3㎞)에는 양주와 불암산에 본선 요금소가 설치돼 각각 1천900원, 1천100원을, 원당, 벽제, 송추, 덕송 등 4개의 지선 요금소에서 1천원을 받고 있다.

이를 km당 이용료로 환산하면 남부구간은 47원, 북부구간은 104원으로, 2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완전개통과 더불어 대폭적인 요금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북부구간을 관리하는 서울고속도로(주)측은 그 동안의 물가인상분과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통행요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착공 당시 책정된 5천100원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할 경우, 북부구간 이용자들은 km당 140원의 요금을 내게 돼 남부구간 이용자들 보다 3배가량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고속도로(주)는 예상 통행량보다 많은 차량이 통행해 초과수익금이 47억원이나 발생했다. 도로의 수익은 통행료와 통행량에 따라 결정된다. 완전 개통되면 통행량이 훨씬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미 6개월간의 초과수익금이 47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릇된 통행량 예측에 따른 통행료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

민간자본이 초과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만큼 이용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 관내에는 고양, 통일로 2개의 지선 요금소가 있다. 고양시 내부에서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구간에서조차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너무 지나치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양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문제제기했고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마땅히 통행료는 인하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평에 맞는 요금체계의 개선과 함께 본선, 지선요금소의 요금징수방식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