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는 1/4분기 중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07년 중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4.5%에서 하반기에는 5.0%로 상승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문제 심화,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200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예상치인 5.0%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2%, 하반기에는 4.6%로 上高下低가 예상된다.
이러한 앞으로의 2008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경영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경영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심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술개발 및 대외경쟁력 부문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및 분업시스템 속에서의 협력관계가 수직적이고 양적인 생산관계를 탈피해 수평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win-win)’전략을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연말연시와 추석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금결재를 연중 상시화 하거나 중소협력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성과공유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균형 문제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요원하다. 글로벌환경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LG, 삼성, 현대, 롯데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내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국내 산업의 독점적인 지배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는 99.8%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성과 면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대기업의 매출액 등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은 보통 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했을 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활동 등에 주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소비자들의 인식에 의한 브랜드 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의 상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나 유통비 등 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이 중소기업의 총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이 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대기업에 지배하고 있는 산업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독식하게 된 데는 정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의 대기업을 육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대기업에 의한 지배적 구조로 나타나게 됐다.
충분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대기업에 의한 독점적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동은 곧 산업 전반에 활기를 주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