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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육 확산 사교육비 부담가중 될 것”

민노당 도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교육정책 강력비난

민주노동당 도당(위원장 김용한)은 24일 “이명박 당선자와 도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를 통해 단계별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도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대입 전형의 잦은 변경, 조기교육 확산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명박 당선자의 ‘사교육비 경감’도 실상은 ‘사교육비 가중’ 공약이다”고 혹평했다.

도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학원수와 함께 사교육비부담이 폭증하고 있고, 현재 도내 학원수도 2004년 4천500개, 2005년 5천357개, 지난해 6천623개, 올해 4월 6천975곳에 이르고 있다.

도당은 “이명박 당선자는 자율형사립고를 추가적으로 100개 신설한다고 한다”며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면 초중학생들은 자립형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한 조기교육이 강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당선자가 단계별 수능 폐지와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도 결국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며 “특히 중고교까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확대한다면 전국 1만1천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켜 대한민국 전체를 ‘사교육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당은 “내년부터 평택시 포승과 화성시 향남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시화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는 조기교육 열풍이 예상되는 등 도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많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명박 당선자와 도의 교육정책은 경제양극화-교육양극화-빈부격차 확대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교육 정책만이 사교육비 해소와 학벌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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