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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일부 지방에 이양 시사”

이명박 당선인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 신도시개발권 및 택지개발 권한 이양 등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내용들이 받아들여 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3·4면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잘 할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일부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에 건의해온 택지개발권 및 신도시개발 권한이 도로 이양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동탄과 파주 김포 등 신도시 건설 및 건교부가 주관하는 굵직굵직한 택지개발에서 등에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도도 이같은 권한들이 이양될 경우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도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돼 문제점 해결 및 추진 등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을 주장해 온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권 강화 문제 등도 앞으로 도가 관심깊게 지켜볼 부분이다.

특히 다음주 22일 이명박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만남이 약속 돼 그동안 일관되게 전국도지사협의회 등이 주장해 온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와 현재 국가직으로 돼있는 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권 등 교육자치권 강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이 부교육감을 맡고 있으며 제 2청의 제 2부교육감의 경우도 교육감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다.

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방권한 강화 부분을 시사한 것은 도로 볼때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만약 일부 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권 강화 등 전국사안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추진된 일부 택지개발 등의 문제가 도가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지역실정에 맡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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