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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자체, 배고픈 中企 ‘나 몰라라’

높은 재정자립도 불구 신보 보증재원 출연액 적어 빈축
자주재원 70% 성남시 8억↔30% 양주시 15억 대조적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가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업체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20일 각 시·군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액을 보면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시의 경우 올해 출연액이 추경예정분까지 포함해서 8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2위인 용인시 역시 5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 3위인 수원시 역시 출연액이 5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고양시 2억2천만원, 안양시는 2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용인시와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출연액이 전혀 없어, ‘부자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3번째인 화성시만이 4년간 25억원씩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하위에서 5번째인 양주시는 15억원을 출연하는 등 올해 화성시에 이어 가장 많은 출연액을 경기신보에 맡겼다.

또 중기업 1개소, 소기업 93개소 밖에 없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양평군 다음으로 좋지 않은 가평군조차 올해 2억원을 출연했다.

중소기업 협의회 관계자는 “보증을 쉽게 해준다 해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단에 더욱더 많은 출연액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각 시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매년 지역 기업체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각 시·군에 분담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가 출연액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 각 시·군은 경기신보에 120억원 정도를 출연했으며 이는 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보증재원이 된다.

보증재원 출연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특별보증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 보전,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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