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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한강하구, 동북아 성장 거점돼야

남과 북 공동 이용 기대
국제하천의 新개발모델 창조를

 

하천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업과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배를 띄우게 한다. 국가는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과 수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켰다. 국경을 이루거나 2개국 이상을 지나는 국제하천은 그 이용과 오염 등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잦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유엔은 1974년부터 국제하천 법을 준비해 항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하천이용을 망라하고, 하천이용의 기본원칙과 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국제기구의 기능, 공동협력제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1984년에 1차 법안을 제정하고, 1991년에 2차 법안을 개정 확정하였다. 한반도의 국제하천은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과 중, 러와 접경한 두만강이다. 국제하천은 공동으로 조사, 이용,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과 임진강은 남북의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은커녕 공동조사 조차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북측 금강산 댐 때문에 불필요한 대응 댐까지 건설했던 한강에 관련된 공약들이 나와 남과 북의 주목을 끌었다. 노무현정부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준설하여 막대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면, 한강의 상습적인 홍수도 막고 인천부터 팔당까지 관광 수로를 확보하여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 북측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갖춰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명박당선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의 나들 섬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경부운하는 물류비 절감, 대기오염 방지, 내륙 항구도시와 관광. 레저단지를 개발하여 일자리 70만개 창출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송물동량의 확보가 어려워 경제성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쳐 국론만 분열시키고 있지만, 나들 섬은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한강하구는 10m정도의 조차가 있고, 한반도 면적의 17.4%에 내린 빗물이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예성강으로 합류하고, 그 70%가 홍수기에 방류되고 있다. 앞으로 물은 석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다.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면, 막대한 산업용수와 광활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를 활용하면 북측의 부족한 식량은 물론이고 통일 한반도에 필요한 모든 산업을 수용할 수 있다.

동북아의 성장거점은 1960년대 도쿄의 일본, 70년대 서울의 한국, 80년대 중국 주강하구, 90년대 장강하구, 2000년대 황하하구와 발해만이 개발 중이다. 중국대륙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두만강과 압록강하구의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의 산업화를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성취해야 한다.

2010년대는 통일한반도의 한강하구가 동북아 성장거점이 되어야 한다. 두만강과 압록강에 앞서 한강하구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20년 전 대동강 하구에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여 산업용수와 간석지를 활용한 방조제를 건설하여, 하천골재는 물론이고 하구 홍수를 예방하면서, 5만 톤 선박이 드나드는 갑문도 설치했다. 한강하구 개발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이루어질 수 있다.

한강하구는 하천모래도 활용하고 나들 섬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간만의 차가 큰 하천의 하구는 하상준설만으로는 범람을 막을 수가 없고, 방조제 없는 인공 섬 건설은 더 큰 범람을 유발한다. 지난 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대동강 하구의 방조제인 서해갑문을 견학하고 일정을 하루 더 늘리라는 제안을 받았던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남북이 협력하여 한강하구의 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뿐 아니라 중국 경제를 능가하는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그에 필요한 산업구조, 토지제도, 물류, 경영시스템 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남의 시장경제와 북의 계획경제가 협력하는 제3의 경제체제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한강하구를 개발, 경영한다면, 국제하천의 새로운 개발모델로서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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