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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각종규제 재검토 해야”

“공무원 회의 수당지급 불합리”

경기도의회가 20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끝마쳤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신광식(건설교통위·김포2), 김기선(경제투자위·용인3), 박영철(자치행정위·연천1) 의원이 질문을 했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의 답변으로 일괄질문·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본회의 제3차에서는 지난 19일 분도와 관련해 김지사의 ‘도의원들 분도관련 발언 자제’에 이어 김기선 의원이 질문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가 “의원들 또한 검토대상”이라고 답해 도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신광식(김포2) 의원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맞춰 대폭 규제를 완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대운하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내 유관거점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 하반기에 경인운하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대한 도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김포는 그동안 교통 사각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일산대교가 들어서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는데 통행요금이 무료가 아니라 1천200원으로 너무비싸다”고 지적했다.

김기선(용인3) 의원은 “각종 위원회나 이사회를 두고 공공기관 운영에 도 공직자가 대표 또는 이사로 참여해 이사회에 수당이 3년동안 7천215만원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의 연장으로 공공기관에 회의를 참석해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영철(연천1) 의원은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해 연천군에 개량형 단선이라도 빠른 시일내 연결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달라”면서 “한탄강과 임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55만여평의 영농지역이 지금 경작을 금지당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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