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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정부 제재가능한 법 제정 하라”

 

2008년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짚단위에 올려진 경희대·명지대·아주대·협성대 대학등록금 고지서가 불에 활활 타 올랐다.

사립대학이 올해 10% 내외의 등록금을 인상하자 경기·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강력 규제를 요구하며 준비한 퍼포먼스의 하나다.

경인지역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 해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확대를 위해 똘똘 뭉쳤다.

경인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은 20일 아주대학교 선구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규제 법규 마련과 도내 로스쿨 배정 확대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작성,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영 아주대 총학생회장, 김병철 경희대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장단은 “경희대 7.8%, 명지대 8%, 아주대 6.8%, 협성대 10% 등 도내 대학들이 10%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했다”며 “등록금 인상요인을 살펴보니 방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책정, 예산의 이중편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단 이월적립금으로 적립시켜 재단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립대학의 행정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대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내 유일하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아주대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최동우 아주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1천100만 인구에 1개교 50명 선정은 법률수요, 학교 운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권역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서울권대 지방권이 57대 43이라는 정원 비율을 갖게 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최 학생회장은 “경기도의 역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내 1곳 50명 로스쿨 예비인가를 인구대비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으로 도내 대학에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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