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 면허 시험을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요즘 분식점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택시 기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교육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고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