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이라는 책이 시중서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책의 프롤로그를 이명박 대통령이 집필하고, 제1장 서론 ‘물길 이어 국토 개조’라는 글을 유우익 대통령실장이 12항목으로 나눠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가 강한 나라를 만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념의 물길이고, 흥겹고, 친환경적인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의 물길이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미래의 물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대운하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야당들이 총선에서 대선공약인 대운하를 집요하게 반대 공격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총선공약에는 내놓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버텨왔다. 그런데 대운하의 내년 4월 착공을 준비하는 국토해양부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그 내용은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한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금년 8월 제정해,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사업을 밀실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유 실장의 서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 실장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물길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한반도가 세계의 항구로 되는 것이 꿈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배후지로 삼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나라가 되는 꿈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유 실장의 서론 중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제의 수로교통 통제, 한강하구의 군사분계선, 수자원활용을 위한 땜과 하구언 때문에 하천에 배가 사라졌다고 왜곡하면서, 미래 물동량 증가에 대한 대안을 하천물길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연안해송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또 한가지는 하구언 없이 한강하구에 조성하겠다는 나들 섬 구상의 기술적 허구성이다.

북한이 20년 전 건설한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은 하구언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면서 넓은 간석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고 대형 선박도 드나드는 갑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술적인 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국책건설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문제이다.

경부운하의 총 건설비를 1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절반 정도는 준설한 모래 자갈을 건축재료로 팔아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자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화물 및 여객 터미널과 하항부지의 임대 또는 분양대금 만으로 필요한 건설공사비는 충분히 댈 수 있다며 국가 재정에는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국가적 대역사를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 크고 효용이 작아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예로 들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경제성이 판단의 절대적 잣대가 아니라며 한반도대운하는 이익을 남기는 영리사업이 아니라는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7년 동안 5.9조원을 들여 건설 운영해 건설비를 갚겠다던 경부고속철도가 1992년 착공해 18조를 들여 18년이 지난 2010년에 준공돼도 운영해 건설비를 갚을 수가 없다.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실패를 연상케 한다.

경부운하가 영리사업이 아니라면 얼마가 적자인지를 밝히고, 투자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비영리사업도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해야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진행중인 국책사업들은 물론이고 경부운하, 나들 섬 등 공약사업의 수지목표와 그 관리체제를 먼저 국민에게 공시해라.

김광남 <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