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소모적 논쟁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면밀한 검토와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 장래를 책임질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국제간 협력에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해 국가의 힘을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없는 찬반 논쟁이 어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수자원학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에서 였다. 한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주장과 논쟁이 상당부분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근거 없이 소모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다.

전경수 교수는 “사업 추진을 할 경우,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찬성측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반대측은 언변보다 논리와 수치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응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운하건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리모형실험 등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일 교수는 “조급한 착공과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자료 공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수자원학회 교수들의 지적은 그간 충분한 데이터 제공없이 떼거리 논쟁으로 오로지 반대와 찬성 주장만을 해왔던 찬반논자들에게 뼈저린 일침을 가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운하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던 국토부는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쯤 현대건설 등 대운하 건설 민간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서를 제출하면 운하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16개 시·도 지사들과 처음 가진 회의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로 상징되는 “경인운하를 홍수로 인한 상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태호 지사는 “낙동강 운하는 단순한 동남권 신공항, 동서남해안연안특별법과도 연계된 것”이라며 조속추진을 요구했다.

반대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8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시작된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은 최근 참여 교수가 380여명으로 늘었다. 전국 115개 대학 2천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 결성됐다. 이 단체는 10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하연구교수단을 운영, 수자원·교통·경제·지역개발·환경·수질 등 8개 분야에서 대운하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 수준의 ‘괴담’이 사실인양 호도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적 판단의 근거를 도출해내고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바랐던 청문회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공방수준에 그쳤다. FTA 비준안 국회통과와 연계해 야당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치는 등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말이면 청계천광장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참가자들은 ‘광우병 소를 몰아내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댄다. 좌파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올인하는 태세다. 전교조는 15일부터 미국 쇠고기의 학교 급식 반대 운동을 편다고 한다. 그릇된 정보에 노출된 학생들이 불안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지난 2002년 열렸던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지난 대선 때 몰락했던 좌파 세력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계기로 다시 결집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건 제대로 했다며 흥분하고 있지만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한국과학기술원(KIST)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도 9일 “광우병 괴담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들의 다음 행동이 궁금해진다.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각종 암의 근원이기도한 담배 퇴출을 위한 촛불집회를 구경할 수 있을까.

안병현<논설실장>